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꼽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원칙적으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교육...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別定田柴科)를 형성한 것인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표］의 수급자 중에서 대덕은 선불장(選佛場 : 僧科)에 합격해 받는 최초의 법계이며, 대통·부통 이하는 모두 지리업 관계의 직함이다. 고려시대에 불교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민중들의 관념적·정신적 생활의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승려·지사(地師)에게 전시과를 지급해 사회적으로 우대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려 후기로 내려와 전시과제도가 무너진 뒤에는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토지제도사(高麗土地制度史)』(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1918년 중앙학교(中央學校)의 신상완(申尙玩)·김법린(金法麟)·정병헌(鄭秉憲) 등과 유심회(唯心會)를 조직, 민족사상고취와 불교연구를 하다가, 1918년 11월경 한용운(韓龍雲)의 교도를 받아 민족운동을 하게 되었다. 1919년 2월 28일 서울 계동 한용운의 집에서 3·1운동 거사에 필요한 인쇄물을 받아 밤을 새워 살포하고, 다음 날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뒤 바로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안창호(安昌浩) 밑에서 활동하다가, 군자금모금의 사명을 띠고 입국한 뒤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 2월경 김태치(金太治)로부터 915원을 모금하여 조선지도를 사서 독립운동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정부에 자금과 함께 부쳤으며, 그 뒤에도 계속 국내에서...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이 비판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의 적용과 급여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수급자로의 자원집중을 야기하고, 기타 복지제도의 저발전과 맞물려 탈수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 및 취업상태 파악이라는 기본적인 행정기능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빈곤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와 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1) -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011년...

및 수급권자(受給權者)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녹을 받는 정직(正職)과 일정기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근무기간에만 녹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나뉜다.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실직은 동반 1,779직, 서반 3,826직, 합계 5,605직이었다. 이 중에서 녹관은 동반경관직 646직, 서반경관직 5,405직, 동반외관직 1,038직, 서반외관직 502직, 합계 7,681직이었다. 녹관 중 동·서외관직은 모두 정직이었고, 경관직은 동반 541직, 서반 319직만이 정직이었으며, 동반 105직과 서반 3,005직은 체아직이었다. 즉 동반·서반 정직녹관은 모두 960직이었고, 동반과 서반의 체아직녹관은 모두 3,110직이었다. 무록관은 동반경관직에만...

권두의 서문에는 중생의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꾸는 자가 꿈을 깨면 꿈속의 경계가 없는 것과 같이, 유심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심의 대광명 밖에 다른 것이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이 유심(唯心)과 유식(唯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1편 세계기시(世界起始)에서는 세계가 생긴 원인이 유심이라는 것, 천지만유의 원인이 유식이라는 것, 풍(風)·지(地)·화(火)·수(水)의 원인이 식(識)임을 상세하게 분별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인생에 관한 원인이 식임을 분별하고, 식의 본바탕과 그 작용에 있어서 진심성체(眞心性體)는 생령(生靈)의 큰 근본이라는 것과 사람과 신과 만물이 다 진심을 근본으로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그 진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 식이며, 식의 종류와 상호연관관계 등을...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신기술개발업체 및 유망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1968년에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불수출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69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후 1976년 7월에 한국수출입은행 정식발족까지는 한국외환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은행은 연불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연불수출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각종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그리고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통화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세 신고를,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外國換平衡基金)을 설치하고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국제조약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도록 조약을 우선시키고 있다.

새로운 생계 방도를 찾아야 했다. 서울 거주 군인들 중에는 퇴직금조로 받은 소액의 자금을 밑천 삼아 장사를 시작하거나 몇 사람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한공업회는 대규모 자본을 모아 대(大) 공업회사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회장은 토포사 윤영렬(尹英烈)의 아들로 육군 기병 부장(副將)이던 윤치성(尹致晟)이었고, 발기인은 임재덕(林在德), 김선호(金善浩), 이숙원(李淑元), 장석조(張錫祚), 신규식(申圭植), 조철희(趙轍熙), 상호(尙灝), 정진홍(鄭鎭弘), 정인환(鄭寅煥), 박문병(朴文秉) 등이었다. 대한공업회는 9월 5일의 창립총회 직전에 발표한 취지서에서 “본인 등은 일찍이 군무(軍務)에 종사하던 자라 공업 발명의 경험이 없으나 그것이 민국(民國)에 긴급한 관계됨을 잘 알 뿐 아니라 국가의 배양하신...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4년에 설치한 기금이다. 국민투자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예탁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반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주로 중화학공업에 융자되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금 수요가 컸던 당시에 기금의 융자를 받는 것은 기업에게 큰 혜택이었을 뿐 아니라 금융 비용면에서도 유리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의 금리는 12%에서 점차 상승하였지만 1981년까지는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 2~3%p 낮았고 회사채 금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높은 금리로 민간 저축을 유인하여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한 후 그것을 낮은 금리로 기업에게 융자하였다. 이 같은 기금 운용 구조로 인해 매년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자금에서...

부부는 이들 업체에게 조건이 좋은 자금조달을 제시하였고, 그 담보로 대여액의 2∼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약속어음을 할인해 또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음을 유통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이철희·장영자 부부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7,111억 원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냈고, 총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였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은행장, 기업체 간부들을 포함해 30여 명에 이르렀고, 당시 철강업계 2위의 일신제강과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은 부도가 났다. 청와대 배후설이 나도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건설재원에 따른 주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고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민영주택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섭률의계는 5계 ·10계 ·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儀)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고, 섭선법계는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며, 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이 계율은 대승불교의 『화엄경』 · 『범망경(梵網經)』 ·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에 근거한 것으로, 대승 · 소승, 출가인과 재가인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이 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5계 ·10계 등을 받는 것을 별수(別受)라고 하는 데 대해 삼취정계를 받는 것은 총수(總受)라고 한다. 이 계는 스승에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불전(佛前)에 나아가서 『성유식론』에 있는 대로 “곧바로 마땅히 떠나야 할[所應] 이법(離法)을...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당선인도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다. ｢정치자금법｣의 기원은 1965년 2월에 제정된...

학문의 정도는 경전의 주석과 언해를 보고 그들의 뜻을 대강 해득할 수 있을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벽촌의 훈장 가운데에는 한자문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도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도망한 노예가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훈장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글짓기로는 표(表)·책(策)·기(記)·명(銘)을 짓고 시(詩)와 율(律)을 이해하는 자는 드물었으며, 겨우 사율(四律)을 빌려 옮기거나 십팔구시(十八九詩) 따위를 한두마디 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름난 고관이나 학자들이 만년에 자연을 벗하면서 후진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훈장이 받는 보수는 매우 빈약하여서 양식이나 땔나무를 조달받거나, 계절에 따른 별식을 공궤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학생을 교육하는 일 이외에 마을의 대서(代書)를 전담하기도...

불교에서는 삼시업(三時業)이라 하여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시간적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①순현업(順現業)은 현생에 짓고 현생에 받는 것이고, ②순생업(順生業)은 전생에 짓고 금생에 받거나 금생에 짓고 내생에 받는 것이며, ③순후업(順後業)은 여러 생에 걸쳐서 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봄에 볍씨를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현생에 짓고 업을 받는 것이기에 순현업에 해당되고, 순생업은 전생의 인연에 의해 금생에 부부가 되거나, 이번생의 연분으로 내생에 부부가 되는 것에 해당하고, 순후업은 선업이나 죄업이 커서 여러 생 동안 공덕이나 죄업을 받거나, 몇 생을 건너 받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는 기회와 때가 올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